개고기금지1 개 식용 금지 법안, 알고 있어야 할 7가지 내용은? 개고기를 판매하고 먹는 행위와 이를 금지하냐 마냐는 국내외에서 아주 오랜 시간 거론되었던 이슈였죠. 24년도 1월 9일 ‘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·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’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. 특별법 이름은 줄여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라고 하겠습니다. 앞으로 몇 가지 절차를 걸쳐 실제로 적용될 텐데요, 알고 있어야 할 핵심 내용과 배경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. 1.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? ‘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·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’은 2027년부터 법적으로 금지됩니다. 2.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은 뭔가요? 해당 특별법에 따라 개를 식용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처벌(징역) 또는 행정처분(과태료) 대상이 .. 2024. 2. 3. 이전 1 다음